쉽게 돈 버는 기회는 없습니다


피치 못한 금융사기! 피해자들과 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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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광고 등으로 피해자를 모집하여 팀 미션을 위한 포인트 충전을 유도하고, 이후 출금을 막고 도주하는 사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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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로보틱스 사칭 공모주 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 엔젤로보틱스 주식이 곧 상장된다며, 소량의 해당 비상장주식을 상장전 가격으로 구매해주고, 신뢰를 얻어 다른 종목의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게해준다며 고액의 금원을 받아 잠적하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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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비디엑스(IMBDX) 사칭 공모주 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 아이엠비디엑스(IMBDX) 주식이 곧 상장된다며, 소량의 해당 비상장주식을 상장전 가격으로 구매해주고, 신뢰를 얻어 다른 종목의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게해준다며 고액의 금원을 받아 잠적하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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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머트리얼즈 사칭 공모주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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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OFFICE DISCOVERY
집단소송 수행방안
피해자가 마주치게 되는 현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의 본질은 돈 거래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기범죄의 피해를 당하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이후에 피해자들이 마주치는 현실은 답답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미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사기를 당했다는 자책감과 주위의 손가락질 속에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없는 돈에 변호사비를 마련해서라도 형사고소를 하게 되지만, 사기꾼은 수사 초기에 구속이 되지도 않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금수도 하지 못할 뻔뻔한 거짓말을 숨 쉬듯이 내뱉는 모습을 보며 엄청난 정신적 고통까지 받게 됩니다.
진행되는 수사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답답하기만 하고, 사기꾼의 처벌보다 훨씬 중요한 피해금의 회복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속절 없이 시간은 흘러 수년에 걸친 수사와 재판의 결과 사기꾼이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지은 죄와 얻은 이익에 비해 한 없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그 긴 수사와 재판 기간 동안에 이미 사기로 얻은 이익은 아무도 모르게 숨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패턴이 사기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상당 부분이 마주치게 되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왜 피해자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매년 수십조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은 제한된 수사인력과 자원으로 그 많은 경제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사기범죄의 피해를 당하고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사기꾼의 계좌내역 조차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설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계좌내역을 확보하였더라도 제한된 인력으로 사기범죄에 따른 돈의 흐름을 제대로 추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사기꾼의 계좌내역 조차도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범행의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는 사기꾼의 핸드폰, pc 등의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가끔 접하게 되는 수사기관의 신속한 압수수색과 발빠른 기소전 몰수추징 등의 조치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극소수의 대형 경제범죄 사건에 국한된 것이지, 대부분의 사기범죄 사건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 계좌 등을 압수하여 돈의 흐름을 추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개괄적인 내용만을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알려줄 뿐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등사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입법개선이 필요! 근데 언제 가능할까요?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일이 힘을 써야 할 것이고, 사기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입법(가령 기소전 몰수추징에 관한 독립몰수제와 같은 제도)이 있어야 할 것이며, 피해자가 수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와 수사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조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체계의 경직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언제 될지 모를 입법적 개선과 제도의 변화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집단소송! 이렇게 합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게 아닙니다.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면서 사기꾼을 처벌도 할 수 없다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절박한 마음을 항상 기억하고, 최대한 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집단소송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고소에 앞서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거나 최소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의 한계를 생각한다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생각만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범죄 피해자들의 돈이 어떻게 사기꾼에게 흘러가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고, 민사소송에서 이를 위한 증거신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좌내역, 카드사용내역,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내역 등의 자료만이라도 피해자가 확보하여 분석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수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현재의 사법시스템에서) 사실상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주범 뿐만 아니라 공범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높이고, 은닉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이나마 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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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진행절차
STEP1 - 상담요청
금융사기등 경제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들께서 아래의 방법으로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접수를 하여 1차 전화상담 및 2차 대면상담의 순서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 온라인 접수 - 상담의뢰서
# 전화상담(대표변호사 직통) - 010-6694-1415
# 전화상담(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 02-6956-6415
STEP2 - 1차 전화상담
상담요청을 해주시면 1차로 전화상담을 진행합니다. 1차 전화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된 증거를 검토하여 소송실익 등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을 하게됩니다.
STEP3 - 2차 대면상담
1차 전화상담 결과 대면 상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일정을 조율하여 2차 대면상담을 진행합니다.
대면상담을 통해 소송의 범위를 의논하여 정하고, 소송의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소송은 범인이 도주하기 직전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능하다면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등)을 가장 먼저 진행하시고, 민사소송, 형사고소의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TEP4 - 소송비용 협의 및 소송위임계약 체결
소송비용을 협의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송비용은 [1]참여인원수, [2]소송의 난이도, [3]소송 위임의 범위(형사고소만 수임하는 경우, 민사소송만 수임하는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모두 수임하는 경우등), [4]의뢰인의 경제적 여력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참여 인원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날 경우 1인당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소송비용을 정하여, 소송에 참여하기로 확정된 인원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위임계약서를 교부합니다.
STEP5 - 소송 관련 단체채팅방 개설
소송위임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저희 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들과 의뢰인들을 함께 초대하여 카카오톡 단톡방을 개설합니다.
해당 단톡방을 통해 소송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소송진행과 관련한 질문과 대답이 이뤄집니다. .
STEP6 - 소송 진행
소송 관련 증거들을 모으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임의 범위와 합의된 순서에 맞게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신청서, 민사 소장, 형사 고소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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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작성일 : 2024-04-30 #질문 분류 | 사기범죄 > 부동산사기 > 전세사기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대위신청서 (공사 소정양식)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갱신 계약서인 경우에는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3. 전입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주소변동내역 포함)
4.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임차권등기 신청 대상 목적물)
5.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내용증명, 문자 수발신 내역 등)
6.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약관중요내용설명서
#전세사기 > #보증보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대위신청
#작성일 : 2024-04-25 #질문 분류 | 사기범죄 > 부동산사기 > 전세사기
1.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사업의 대상과 규모

- 지원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등 포함) 결정문의 소지자이며, 지급명령/보증금반환소송 판결문을 송달받고 실비를 지출한 자입니다.
- 지원한도는 지급명령(최대40만원), 민사소송(최대100만원), 둘 다 진행시 최대 140만원입니다.

2.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사업의 신청시기

- 판결 확정[판결문 송달 이후] 신청가능합니다.

3. 지원 항목

- 법무사, 변호사를 수임한 경우 지출한 수임료 실비[최대 지급명령 40만원, 민사소송 100만원]
- 나홀로 소송의 경우 지출한 인지송달료 실비[최대 지급명령 40만원, 민사소송 100만원]
- 중복지급은 불가하며[즉 수임료 OR 인지송달료 둘 중 하나],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한 경우 인지송달료 항목의 실비만 신청가능합니다.

4. 패소, 소취하의 경우

- 패소한 경우 판결문이 확정되었으면 지원가능하며, 소취하의 경우에도 소취하증명서 첨부시 지원가능합니다.
- 다만 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소송을 이용한경우 지출한 수임료가 없으므로 지원불가합니다.
#전세사기 > #전세사기피해자법 >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사업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사기범죄 > 사기일반 > 피해회복
-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일 것입니다.

-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기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사기를 당한 이후에 피해를 회복하기란 정말 어렵고 낮은 확률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 사기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이 피해를 회복하는지 정확한 통계도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추정해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이에 대해 임대인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여 회수한 비율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전세사기의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무려 4조원 가까이 대위변제를 하였지만 구상금을 청구하여 회수한 비율은 15% 정도에 불과합니다(2024. 04. 01.자 굿모닝경제 - "전세사기 3.5조원 갚아준 HUG, 회수율 15%로 혈세 3조 날릴 판" 기사 참조)

- 모든 전세보증보험 보증사고가 전세사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 사기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회수하는 비율은 위 비율보다도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이런 이유로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일단 사기를 당했다면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당면한 문제를 마주해야 정신적 고통이 그나마 덜 할 것입니다.
#피해회복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사기범죄 > 사기일반 > 피해회복
- 사기 당한 이후에 돈을 쉽게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송을 포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만약 피해금을 미련없이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도 솔직히 피해자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위해 들이는 시간과 비용, 거기에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 그러나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고통을 준 사기꾼을 처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게 대부분의 피해자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 게다가 우리 사법체계에는 일정한 시간의 한계가 지나면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공소시효 제도와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멸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너무 억울하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반드시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소송을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유는 사기를 당한 것이 억울하고, 포기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소송이라도 해야지 합의를 하거나 판결에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의 필요성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사기범죄 > 집단소송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사기꾼을 처벌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돈을 돌려받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 이렇게 소송을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큰 돈을 쓰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커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피해자 혼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집단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으므로, 같은 피해자들과 함께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단소송을 하는 경우 피해자 본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크게 떨어지고, 참여인원이 많을 경우 큰 부담 없이 소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또한 대한민국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전체 범죄의 20~30% 가량을 사기 범죄가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2023. 12. 01.자 이데일리 - "범죄자 5명 중 1명은 사기꾼…수법 진화에 속수무책[사기공화국]" 기사 참조).

- 이렇게 사기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수사인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액이 적은 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사역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집단소송의 경우 피해자의 숫자가 많고, 피해액도 커지게 되므로 피해자 개인이 고소하는 사건의 비해 언론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만큼 수사도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 반면에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지는 만큼 소송이 지연되고, 피해자 본인이 혼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비하여 변호사로부터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조언과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은 떨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집단소송 장단점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사기범죄 > 집단소송
- 사기 피해를 처음 당하신 분들, 소송을 처음 해보는 분들의 경우 소송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소송을 걸면 금방 소송이 끝나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그러나 사기범죄, 그 중에서 특히 금융사기범죄의 경우에는 실제 주범을 처벌하고, 피해를 회복하기까지 생각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이냐? 주범에 대해서만 소송을 진행하느냐 공범에 대해서도 같이 소송을 진행하느냐? 피해자의 수는 몇명이냐? 피해액은 얼마나 되느냐? 언론의 관심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 수사기관의 의지가 얼마나 되느냐? 등의 기준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왠만한 금융사기범죄의 경우에는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기 까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이상도 걸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 이는 형사처벌에 대한 얘기이고, 주로 이러한 형사처벌의 확정을 전제로 이뤄지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오랜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얘기이고, 실제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합의에 의해 돈을 돌려받지 않는 이상 더더욱 오랜 시간이 걸리는게 현실입니다.

- 슬프지만 이것이 사기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막연히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걸면 금방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는 착각 속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처음에 예상과 달리 엄청나게 지연되는 소송절차를 보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피해자 본인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히 알아보시고, 충분한 인내심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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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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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폰지사기 #아트테크 사기 #갤러리K #미술품재테크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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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투자사기 #다단계사기 #휴스템코리아 #시더스그룹
2024-09-01
사기백과사전
이 사건은 글로벌 사모펀드 회사를 사칭한 투자 사기 사건입니다. 사기범들은 유명 사모펀드 회사를 사칭해 투자자들을 속였으며, 주로 비공개 "밴드" 모임을 통해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370%**의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속였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믿고 투자자들은 사기범들에게 수억 원의 투자금을 맡겼지만, 결국 투자금은 편취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많은 부분이 노후자금을 투자했다는 점에서 이 사기는 경제적 타격이 컸습니다. 이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약속으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전형적인 투자 사기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기사에서 명시되지 않았지만, "수억 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언급된 만큼 개별 피해자들의 손실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명의 피해자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특히 노후 자금을 투자한 피해자들이 많아 피해 금액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서 수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들의 전체적인 손실은 수십억 원 또는 그 이상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4-09-10
뉴스1
한 유명 글로벌 사모펀드 회사를 사칭해 비공개 "밴드" 모임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유인, 투자 프로젝트 참여 자격을 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09-10
YTN
글로벌 사모펀드 회사를 사칭해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리딩방 사기"가 전국에서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투자사기 #리딩방사기 #사모펀드사칭
2024-08-01
사기백과사전
대기업 사칭 가짜 토큰 발행 사기란 대기업을 사칭하여 가짜 암호화폐 토큰을 발행한 투자 사기 사건입니다. 사기범들은 대기업의 이름을 이용해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가짜 토큰을 판매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해당 대기업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믿고 투자에 참여했지만, 결국 이는 사실이 아닌 가짜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악용한 사례로, 신뢰할 수 있는 대기업 이름을 도용해 투자자들을 속인 전형적인 사기 행위입니다. 경찰이 이러한 일당을 적발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으나, 이미 투자자들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투자자들이 사기성 투자에 휘말리지 않도록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2024-08-14
프레시안
대기업을 사칭해 "가짜 토큰"을 발행한 투자사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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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투자사기 #토큰사기 #대기업사칭 #가짜 토큰 발행
2024-08-01
사기백과사전
불법업자들이 영업종료를 예고하면서 휴면 가상자산을 소각할 예정이니 가까운 시일 내 출금해야한다는 대량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고 현혹된 피해자를 실존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하거나,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 거액의 가상자산 현금화를 미끼로 수수료·세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다.
2024-08-22
연합뉴스
영업종료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해 금융감독원이 22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사기 #코인사기 #거래소사칭사기 #영업종료거래소사칭
2024-08-01
사기백과사전
이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총책이 약 45억 원을 편취한 후 10개월간 도주하다가 체포된 사건입니다. 사기범은 투자자들에게 매월 18%의 수익을 제공하겠다고 속이며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 보장은 비현실적인 약속이었고,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피해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총책은 사기를 벌인 후 2100만 원을 들여 얼굴 성형을 하고 도주했지만, 결국 10개월 만에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악용해 고수익을 보장하는 허위 광고로 투자자들을 속인 전형적인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많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사례입니다.
2024-08-29
뉴스1
"매월 18% 수익 제공하겠다"고 속여 약 45억 원을 편취한 가상자산 사기 일당의 총책이 도주 10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투자사기 #코인사기 #가상화폐채굴사기 #채굴사기 #페이스오프
2024-08-01
사기백과사전
2024년 8월 2일 루멘페이먼츠가 변제해야 할 일부 카드매출 채권을 미변제하였고, 2024년 8월 5일(월) 대부분 카드매출 채권을 미변제하면서 600억 상당의 투자금 상환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특히 심각한 부분은 선정산업체 대부분이 모두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인환의 페이퍼컴퍼니였다는 점. 크로스파이낸스는 당연히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투자자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않아 사실상 금융사기 방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 루멘페이먼츠에서는 “악성 가맹점으로 인해 자금손실을 막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되고 돌려막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엔 상환을 못 하는 상황이 되었다”며 횡령을 자백했다. 이에 형사고소 및 가압류 등이 진행 중이다.
2024-09-19
더스쿠프
크로스파이낸스 미정산 사태에 관한 정리 기사
2024-09-18
더스쿠프
크로스파이낸스 미정산 사태에 관한 정리 기사
2024-09-13
뉴스1
780억 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인환 씨(35)와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9-03
KBS뉴스
700억 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뒤 도주했다 검거된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 모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2024-08-30
뉴시스
"페이페컴퍼니"를 내세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에 720억원 상당을 선정산 대출 받아 편취한 루멘페이먼츠 대표가 도주 행각 끝에 검찰에 구속됐다.
2024-08-29
내일신문
온라인투자연계업(P2P) 업체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의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 투자상품에서 700억원의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전자지급결제업자(PG) 루멘페이먼츠 대표가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28
MTN 뉴스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업체 상품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상환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시위에 나섰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만 700여억원에 달한다.
2024-08-22
뉴스1
금융감독원이 60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 상환 지연 사태를 촉발한 지급결제대행사(PG)사 루멘페이먼츠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통보했다.
2024-08-13
경제야놀자
크로스파이낸스 미정산 사태에 관한 경제 YouTube 영상
2024-08-08
뉴스1
크로스파이낸스는 전날 서울동부지검에 루멘페이먼츠와 대표이사, 연계차입자(차주)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루멘페이먼츠와 연계차입자 자산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접수했다.
2024-08-07
뉴스1
금융감독원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크로스파이낸스"의 600억 원 규모 상환 지연 사태 관련, 전자지급결제업체(PG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2024-08-06
조선비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크로스파이낸스"가 60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 상환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크로스파이낸스는 소상공인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연계대출을 실행했는데, 이 돈을 상환해야 할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인 루멘페이먼츠가 갚지 못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온투업 #P2P #루멘페이먼츠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 #미정산사태
2024-08-01
사기백과사전
프놈펜 캄보디아 사기 사건이란 캄보디아를 본거지로 두고 글로벌 자산운용사를 사칭하여 한국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액을 가로챈 투자 리딩 사기 사건이다. 투자 리딩 사기 일당은 중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조직원 모집을 위해 한국인 취업 희망자를 납치, 감금하여 취업 사기로도 이슈를 일으켰다. ​ 현재 캄보디아에는 이와 같은 불법 리딩방 사기 조직이 수백여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에 구속된 사기 일당은 37억 원, 9월에 구속된 사기 일당은 24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추가 피해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4-09-11
조선일보
캄보디아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며 24억원가량을 편취한 주식 리딩방 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한편 캄보디아에는 이와 같은 불법 리딩방 사기 조직이 수백여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9-04
조세일보
캄보디아 주식 사기 리딩방을 잠입 취재했던 제보자는 "진짜처럼 프로필 계정을 만들어 밴드방에 유입 시키면 바람잡이 계정들이 방당 50명에서 100명씩 있다"라며 "3개월 동안 한 명이 최대 5~6억 정도 피해 봤던 것 같고 국회의원 분도 계셨다. 그만큼 전문적으로 믿게끔 사기를 친다"고 밝혔다.
2024-09-02
KBS 뉴스
KBS에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조직을 제보한 "조직 내부자"가 말하는 리딩방 조직의 모습, 함께 들어보시죠.
2024-08-29
KBS뉴스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했던 한국인 일부는 검찰에 넘겨졌지만, 중국인 총책은 다른 한국인들을 고용해서 여전히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4-08-27
KBS뉴스
KBS가 한국 언론 최초로 캄보디아에 있는 "리딩방 사기" 조직의 본부를 직접 취재했습니다.
2024-08-27
SBS뉴스
가짜 주식 투자 어플을 만들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7억 원을 뜯어낸 리빙당 사기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일당 약 30명을 쫓고 있는데 지난달 말부터 지금까지 검거된 인원은 총 9명입니다.
2024-06-25
시사저널
글로벌 자산운용사를 사칭하면서 한국 개미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액을 가로챈 불법 주식 리딩방 업체의 실체가 폭로됐다.
#투자사기 #투자리딩사기 #캄보디아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2024-07-01
사기백과사전
티메프 사태란 큐텐 및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가 2023년 10월부터 정산 주기를 변경한 이후 2024년 7월까지도 판매자 대금을 지급 및 정산하지 않아 생긴 논란이다. 결국 2024년 7월에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서 대규모 소비자와 공급자 피해가 발생하였다.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 투자 유치가 아닌 "상품 판매"를 기반으로 하므로 전형적인 폰지사기와는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를 통해 얻은 현재의 판매대금으로 판매자에게 과거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새로운 자금 유입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폰지사기와 유사성을 가져 의혹이 일고있다. 법조계에서는 경영진의 "자금 돌려막기 정황"이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와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다.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판매자들에게 정산해야 할 대금이 1조 3000억원(올해 1분기 말 기준)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4-09-19
뉴시스
티메프 대규모 환불 지연 사태로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업체들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 4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 판매 업체·소비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번 고소에 참여한 업체는 총 97개, 피해 금액은 약 1056억원"이라고 밝혔다.
2024-08-02
이데일리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큐텐 계열사인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티메프 피해자들이 경찰에 이들을 추가로 고소했다.
2024-08-01
뉴스1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판매 대금 돌려막기 자체로도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24-08-01
더팩트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팀을 꾸린 지 사흘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조원대 사기 혐의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돌려막기 사기 수법이라고 보고있다
2024-07-31
뉴스1
"환불 대란, 높은 상품권 할인, 선결제 후 상품권 발송, 폰지사기 의혹"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의 공통점이다. 구체적인 사업 모델은 다르지만, 대금 지급이 불가능 상태에서 서비스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티메프 사태는 머지포인트 사태와 닮은꼴이다.
2024-07-30
뉴스1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메프"(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고의 부도와 폰지 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7-30
중앙일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법원 회생신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환불과 정산금 상환이 당분간 "올스톱"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들의 고소‧고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2024-07-29
서울경제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수사 전담팀을 꾸린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본격 수사에 들어가며 수사기관들이 티몬과 위메프, 모회사인 큐텐 경영진의 위법 사항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법무부도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2024-07-29
강원도민일보
티몬·위메프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29일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심 변호사는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쇼핑몰을 운영한 것은 폰지사기 행태”라며 “큐텐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 경영이 방만한 부분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사기 #폰지사기 #티몬 #위메프 #큐텐 #티메프
2024-07-01
사기백과사전
아트테크란 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로 미술품에 투자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미술관 또는 기업에 전시 목적으로 대여를 하고 차임을 받는 신개념 재테크를 의미한다. ​ 아트테크의 대표적인 업체인 갤러리K에서 미술품을 구매하면 연7~8%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폰지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고 현재 갤러리K의 대표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갤러리K의 피해자는 90여 명, 피해 금액은 50억 원에 달하고 갤러리K의 투자자 규모를 근거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향후 피해 금액은 천억원, 피해자는 5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2024-11-21
뉴시스
"아트 테크 사기" 의혹이 불거진 갤러리K에서 미술작품을 구매한 피해자 100여명이 단체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57억원에 달하는 미술작품 금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2024-09-27
YTN
김 씨는 6년 전 수백억 원 규모의 사기 의혹이 불거진 "FMI 글로벌"의 부사장이었습니다. ​ YTN 취재 결과, 당시 외환 등 각종 자산에 투자한다며 돈을 끌어모은 FMI 글로벌의 상품 중에는 갤러리K 아트노믹스와 비슷한 "아트인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4-09-26
YTN
천억 원대 돌려막기 사기 의혹이 불거진 "아트 테크" 업체 갤러리K 대표 김 모 씨가 과거에도 수백억 원대 사기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주범이 잠적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수사를 중지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24-09-24
퍼블릭 뉴스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K(갤러리케이)의 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제휴사인 롯데렌탈에도 불똥이 튀고 있는 모양새다.
2024-09-16
YTN
"아트테크" 업체 선두주자로 알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