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LAWOFFICE DISCOVERY)

#작성일 : 2024-06-05 #질문 분류 | 성범죄 > 디지털성범죄

성관계 당시에는 합의 하에 영상을 찍었지만 원치 않게 동영상이 유포된 경우,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합의 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디지털성범죄 > #촬영물 유포등

#작성일 : 2024-05-28 #질문 분류 | 성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

미성년자와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할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미성년자의 동의 하에 성접촉이 이뤄진 경우라도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가해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성범죄&스토킹 피해센터 참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미성년자의제강간

#작성일 : 2024-05-03 #질문 분류 | 성범죄 >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 삭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서비스가 있나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 및 삭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조해보세요.

#디지털성범죄 > #피해촬영물 삭제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작성일 : 2024-04-30 #질문 분류 | 사기범죄 > 부동산사기 > 전세사기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대위신청(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을 대신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주는 제도)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대위신청서 (공사 소정양식)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갱신 계약서인 경우에는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3. 전입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주소변동내역 포함)
4.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임차권등기 신청 대상 목적물)
5.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내용증명, 문자 수발신 내역 등)
6.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약관중요내용설명서

#전세사기 > #보증보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대위신청

#작성일 : 2024-04-25 #질문 분류 | 부동산 > 주택용도

주택 용도별 차이점과 기준이 무엇인가요?

1. 단독주택 - 일반적인 의미는 한 가족을 위해 주어진 독립된 주택을 의미하지만 법령상으로는 분양이나 구분소유가 안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봐야하고 법령상 3가지(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가 있습니다.

2. 다가구주택 -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3층 이하의 주택입니다. 1층이 주차장인 피로티 구조인 경우 4층까지 가능합니다. 분양이나 구분소유가 안됩니다. 소유주는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각호수별로 주방과 화장실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합니다. 원룸주택은 다가구주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구주택도 법령상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3. 다세대주택 - 독립된 구조 공간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다가구와 유사하지만 각호수별로 소유권이 있다는 점에서 틀립니다. 즉, 구분소유와 분양이 가능합니다. 각호수별로 등기부가 있지만 모든 호수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원룸주택도 다세대주택인 경우가 있습니다. 4층 이하이어야 하고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합니다. 흔히 말하는 빌라가 법령상 다세대주택이거나 연립주택입니다.

4.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과 동일하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5. 아파트 - 연립주택과 동일하나 5층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관상 분명 연립주택 같은데 아파트라고 부르는 경우가 이런 법령상의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6.오피스텔 -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입니다. 주거겸용 사무실이지만 근래 소형 평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주거목적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업무시설이지만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아파텔 -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로 법적으로는 결국은 오피스텔이지만 일반적으로 평수가 커서 별도의 방이 있고 평형대비 전용면적도 70%대입니다. 주거목적에 맞춘 중대형 오피스텔로 보시면 맞습니다.

8. 주상복합아파트 -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공존하는 주상복합 건물에 있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오피스텔과 달리 내부에 욕조와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고 법령상 아파트로 보아야하지만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단점이 많습니다.

9. 빌라트 - 빌라와 아파트의 합성어로 글자 그대로 아파트형 빌라를 말하는데 고급 빌라로 보시면 맞습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5층 이상의 주택은 아파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빌라는 5층 이상으로는 지어질 수 없습니다. 연립주택은 현행법상 4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므로 법령상 다세대이거나 연립주택인 빌라트도 5층 이상을 지을 수 없습니다.

#주택용도 > #용도별 차이점과 기준

#작성일 : 2024-04-25 #질문 분류 | 사기범죄 > 부동산사기 > 전세사기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둘 다 진행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1.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사업의 대상과 규모

- 지원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등 포함) 결정문의 소지자이며, 지급명령/보증금반환소송 판결문을 송달받고 실비를 지출한 자입니다.
- 지원한도는 지급명령(최대40만원), 민사소송(최대100만원), 둘 다 진행시 최대 140만원입니다.

2.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사업의 신청시기

- 판결 확정[판결문 송달 이후] 신청가능합니다.

3. 지원 항목

- 법무사, 변호사를 수임한 경우 지출한 수임료 실비[최대 지급명령 40만원, 민사소송 100만원]
- 나홀로 소송의 경우 지출한 인지송달료 실비[최대 지급명령 40만원, 민사소송 100만원]
- 중복지급은 불가하며[즉 수임료 OR 인지송달료 둘 중 하나],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한 경우 인지송달료 항목의 실비만 신청가능합니다.

4. 패소, 소취하의 경우

- 패소한 경우 판결문이 확정되었으면 지원가능하며, 소취하의 경우에도 소취하증명서 첨부시 지원가능합니다.
- 다만 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소송을 이용한경우 지출한 수임료가 없으므로 지원불가합니다.

#전세사기 > #전세사기피해자법 >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사업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사기범죄 > 사기일반 > 피해회복

사기 당한 이후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일 것입니다.

-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기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사기를 당한 이후에 피해를 회복하기란 정말 어렵고 낮은 확률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 사기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이 피해를 회복하는지 정확한 통계도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추정해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이에 대해 임대인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여 회수한 비율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전세사기의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무려 4조원 가까이 대위변제를 하였지만 구상금을 청구하여 회수한 비율은 15% 정도에 불과합니다(2024. 04. 01.자 굿모닝경제 - "전세사기 3.5조원 갚아준 HUG, 회수율 15%로 혈세 3조 날릴 판" 기사 참조)

- 모든 전세보증보험 보증사고가 전세사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 사기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회수하는 비율은 위 비율보다도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이런 이유로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일단 사기를 당했다면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당면한 문제를 마주해야 정신적 고통이 그나마 덜 할 것입니다.

#피해회복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사기범죄 > 사기일반 > 피해회복

사기 당한 이후 돈을 돌려 받기 어려운데도 굳이 소송을 해야 하나요?

- 사기 당한 이후에 돈을 쉽게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송을 포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만약 피해금을 미련없이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도 솔직히 피해자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위해 들이는 시간과 비용, 거기에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 그러나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고통을 준 사기꾼을 처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게 대부분의 피해자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 게다가 우리 사법체계에는 일정한 시간의 한계가 지나면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공소시효 제도와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멸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너무 억울하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반드시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소송을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유는 사기를 당한 것이 억울하고, 포기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소송이라도 해야지 합의를 하거나 판결에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의 필요성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사기범죄 > 집단소송

사기피해를 입은 경우 집단소송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사기꾼을 처벌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돈을 돌려받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 이렇게 소송을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큰 돈을 쓰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커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피해자 혼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집단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으므로, 같은 피해자들과 함께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단소송을 하는 경우 피해자 본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크게 떨어지고, 참여인원이 많을 경우 큰 부담 없이 소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또한 대한민국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전체 범죄의 20~30% 가량을 사기 범죄가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2023. 12. 01.자 이데일리 - "범죄자 5명 중 1명은 사기꾼…수법 진화에 속수무책[사기공화국]" 기사 참조).

- 이렇게 사기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수사인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액이 적은 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사역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집단소송의 경우 피해자의 숫자가 많고, 피해액도 커지게 되므로 피해자 개인이 고소하는 사건의 비해 언론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만큼 수사도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 반면에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지는 만큼 소송이 지연되고, 피해자 본인이 혼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비하여 변호사로부터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조언과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은 떨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집단소송 장단점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사기범죄 > 집단소송

단체 소송의 경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 사기 피해를 처음 당하신 분들, 소송을 처음 해보는 분들의 경우 소송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소송을 걸면 금방 소송이 끝나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그러나 사기범죄, 그 중에서 특히 금융사기범죄의 경우에는 실제 주범을 처벌하고, 피해를 회복하기까지 생각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이냐? 주범에 대해서만 소송을 진행하느냐 공범에 대해서도 같이 소송을 진행하느냐? 피해자의 수는 몇명이냐? 피해액은 얼마나 되느냐? 언론의 관심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 수사기관의 의지가 얼마나 되느냐? 등의 기준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왠만한 금융사기범죄의 경우에는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기 까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이상도 걸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 이는 형사처벌에 대한 얘기이고, 주로 이러한 형사처벌의 확정을 전제로 이뤄지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오랜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얘기이고, 실제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합의에 의해 돈을 돌려받지 않는 이상 더더욱 오랜 시간이 걸리는게 현실입니다.

- 슬프지만 이것이 사기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막연히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걸면 금방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는 착각 속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처음에 예상과 달리 엄청나게 지연되는 소송절차를 보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피해자 본인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히 알아보시고, 충분한 인내심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소송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