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할 수 없는 빚! 회생과 파산을 고민하세요


특히 사기 피해로 인한 경우 수임료를 할인해드립니다.

회생파산 개요 및 절차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법인 회생
법인 파산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의2]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개인회생 진행절차
개인회생신청 &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1. 신청서류 및 부채증명서의 발급이 조속히 처리되어 기간 내에 준비가 완료되는 경우에 한해서 '개인회생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의뢰인의 서류준비 및 부채증명서 발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그만큼 '개인회생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제출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각사유
신청 기각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신청일 1월이내)
채권 이의 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월이내)
채권자이의
채권조사재판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월이내)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불인가
폐지
변제계획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미수행
폐지(연체정보재등록)
면책(5년이내 재신청금지)
부정방법
면책의 취소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은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며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대 상 자
채무한도
변제방법
효 과
개인회생
개인채무자
1.담보채무 : 최대 15억원
2.무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는 면제
개인파산
개인채무자
채무한도 없음
재산의 청산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준비서류
개인회생 준비서류
개인파산 준비서류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을 위해 필요한 준비서류의 목록과 그 발급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혹시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서류발급 대행업체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일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 서류 준비 관련 담당자 연락처 : 박지연 팀장님 [02-6956-6415(전화걸기)]
@ 발급받은 서류문서 파일 송부 이메일 : lawfirm.discover@gmail.com
@ 팩스번호 : 02-6008-6415
1.
기본서류
가. 주민센터 발급서류
01)
주민등록등본 / 1통 발급 [펼쳐보기]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을 PDF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반드시 주민번호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말소자 등본 1통을 발급하여 제출해주세요.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 - 펼쳐보기]
02)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개명,주민등록 변동사항 포함) / 1통 발급 [펼쳐보기]
정부24에서 '주민등록초본'을 PDF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과거주소 변동내역, 개명내역, 주민등록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받아 주세요.
또한 반드시 주민번호가 나오게 발급받아 주세요. [주민등록초본 발급방법 - 펼쳐보기]
0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로 발급) / 1통 발급 [펼쳐보기]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을 말함)'를 PDF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주민번호가 다 나오게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펼쳐보기]
04)
기본증명서 [필수 아님] / 1통 발급 [펼쳐보기]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간혹 이혼을 한 경우, 자녀의 양육관과 친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녀에 대한 기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정부24에서 '기본증명서'를 PDF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05)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로 발급) / 1통 발급 [펼쳐보기]
정부24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PDF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미혼자의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펼쳐보기]
이혼한 경우에는 1)협의이혼확인서, 2)양육비부담조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세요.
06)
출입국사실증명서(최근 5년분) / 1통 발급 [펼쳐보기]
정부24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최근 5년분)'을 PDF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07)
인감증명서 / 채권자 숫자 + 3통 발급 [펼쳐보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할 경우 인감증명서에 '대리인발급'으로 기재되고, 이 경우 부채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발급통수는 '채권자 숫자 + 3통'을 더하여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채무가 7건이면 10통(7+3)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08)
인감도장 [펼쳐보기]
인감도장이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도장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한 이후에, 인감도장을 우편 발송시 동봉하여 제출하여 주세요.
09)
신분증 앞면, 뒷면 사본 / 1통 발급 [펼쳐보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앞면과 뒷면을 복사하여 사본으로 제출하여 주세요.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임시신분증 발급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10)
본인 및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최근 5년, 모든 세목 포함, 전국단위로 발급) / 1통 [펼쳐보기]
최근 5년간, 모든 세목 포함, 전국단위로 발급을 하여 주셔야 합니다. 전국발행의 경우 세금 납부내역이 없는 미과세자만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의 전국단위 발급은 1)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구청 세무부서 신분증을 지침하고 직접 방문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직접 방문발급의 경우에도 무인기 발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세금 납부내역이 없는 미과세자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부24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을 PDF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전국지방세 미과세증명서 발급방법 - 펼쳐 보기]
나. 기타서류
01)
위택스 납부내역(5년분) / 1통 발급 [펼쳐보기]
지방세를 납부하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그 납부내역(5년분)을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위택스 지방세 납부내역서 발급방법 - 펼쳐보기]
2.
채권자 목록과 관련된 서류
가. 부채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1)
부채증명서
신청인 본인의 채권자가 누군지 알고 있는 경우 [펼쳐보기]
가)
각 채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
-
부채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나)
각 채권자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전화, 팩스 발급)
-
채권자에게 전화하여 부채를 확인한 후 팩스로 부채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세요.
-
팩스 발급시에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주어야 하고, 발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
각 채권자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은행어플 발급)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은행어플을 통해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
[부채증명서(카카오뱅크) 발급방법 - 펼쳐보기]
-
[부채증명서(케이뱅크) 발급방법 - 펼쳐보기]
라)
채권자가 개인이어서 부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
부채증명서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확인하여, [개인회생 서식 - 자료송부청구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부채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펼쳐보기]
-
'자료송부서'를 '부채증명서'로 위와 같이 대체하는 경우, 추후 법원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채무자 담보부채무(별제권부 채권)인 경우
-
해당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피담보채권의 현재채무잔액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주세요. [펼쳐보기]
바)
채권자가 부채증명서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
-
채권자가 '부채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고 있을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가 기재된 진술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사)
채권자가 누군지 알아도 직접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기가 어려운 경우 : 신용정보업체에 의뢰
-
채권자가 누군지 알고 있더라도 의뢰인이 시간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부족하여 직접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업체에 의뢰하여 유료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
비용을 지불하면, 부채증명원 발급전문업체를 통하여 부채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의 채권자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 [펼쳐보기]
가)
개인이 신용정보조회서를 통해 채권자를 확인한 후 부채증명서를 발급
-
신용정보조회기관에서 '신용정보조회서'를 파일로 다운받으시고, 해당 채권자를 확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신용정보조회기관은 1) 한국신용정보원, 2)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3) ALLCredit 등이 있습니다.
-
참고로 개인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신용정보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해당 지역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여, 신용정보조회 후 채권자 확인하여 위의 방법에 따라 '부채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세요.
다)
독촉장 확인, 법원을 방문하여 소송, 집행여부를 통해 채권자 확인
-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독촉장이 날라온 경우, 해당 독촉장에 기재된 채권자의 정보를 통해 채권자가 누군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 독촉장을 보고 채권자를 확인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또한 법원을 방문하거나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본인에게 제기된 소송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도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위 1),2),3)의 방법으로도 채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신용정보업체에 의뢰
-
위 가), 나), 다)의 방법으로도 채권자가 누군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정보업체에 의뢰하여 유료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
비용을 지불하면, 부채증명원 발급전문업체를 통하여 부채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바)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 알아야 할 사항
-
의뢰인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본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의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
따라서,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최대한 누락된 채권자가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셔야 하고, 만약 의뢰인이 채권자를 찾지 못해 누락된 경우, 그에 대한 불이익은 의뢰인에게 있고, 본 법률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되는 채무가 있는 경우 [펼쳐보기]
-
채무자 체납된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되는 채무인 경우에는 별도의 체납내역서, 미납내역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용정보조회서 [펼쳐보기]
-
신청인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먼저 '신용정보조회서'를 통하여 채권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조회기관에서 '신용정보조회서'를 파일로 다운받으시고, 해당 채권자를 확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신용정보조회기관은 1) 한국신용정보원, 2)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3) ALLCredit 등이 있습니다.
-
참고로 개인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 별제권부 채권이 있는 경우
1)
담보목적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펼쳐보기]
담보목적물의 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발급'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부동산시세 소명자료 / 1통 발급 [펼쳐보기]
담보목적물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시가 소명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소명자료는 부동산 사이트 2곳 이상의 시가조회표를 출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사이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에 해당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시가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2곳 이상의 부동산 소재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서식 -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펼쳐보기]
다만, 2019년 01월 31일 대법원에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행위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판시하여, 해당 시점 이후부터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파이낸셜뉴스 - 2019. 2. 16.자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 발급행위 대법원서 유죄 확정 판결' 기사 참조]
다.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는 경우
1)
임차목적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펼쳐보기]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발급'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부동산시세 소명자료 / 1통 발급 [펼쳐보기]
임차목적물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시가 소명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소명자료는 부동산 사이트 2곳 이상의 시가조회표를 출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사이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에 해당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시가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2곳 이상의 부동산 소재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서식 -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펼쳐보기]
다만, 2019년 01월 31일 대법원에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행위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판시하여, 해당 시점 이후부터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파이낸셜뉴스 - 2019. 2. 16.자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 발급행위 대법원서 유죄 확정 판결' 기사 참조]
3)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펼쳐보기]
임차목적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 [펼쳐보기]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확정일자 소명자료 [펼쳐보기]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출 관련 서류
1)
대출거래계약서와 같이 대출과 관련된 계약서류 / 해당사항 각 1통 발급 [펼쳐보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거래계약서, 약정서 등과 괕이 대출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주세요.
2)
최근대출사용내역서 / 1통 발급 [펼쳐보기]
최근 1년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 서식 - 최근대출사용내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대출과 관련된 통장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세요.
계좌이체하여 돈을 사용한 경우 이체사실과 계좌이체를 받은 계좌번호를 적고 최종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적어주세요(최종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나오는 통장내역도 제출해야 합니다).
3.
재산목록과 관련된 서류
가. 부동산 관련서류
1)
지적전산자료 / 1통 발급 [펼쳐보기]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 내토지찾기 서비스'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 내토지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지적전산자료(개인별토지소유현황) 발급방법 - 펼쳐보기]
또는 지자체(구청,시청등)의 지적과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 1통 발급 [펼쳐보기]
신청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발급'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부동산시세 소명자료 / 1통 발급 [펼쳐보기]
신청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시가 소명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소명자료는 부동산 사이트 2곳 이상의 시가조회표를 출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사이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에 해당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시가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2곳 이상의 부동산 소재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서식 -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펼쳐보기]
다만, 2019년 01월 31일 대법원에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행위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판시하여, 해당 시점 이후부터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파이낸셜뉴스 - 2019. 2. 16.자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 발급행위 대법원서 유죄 확정 판결' 기사 참조]
나. 자동차(건설기계, 오토바이) 관련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갑,을구 / 각 1통 발급 [펼쳐보기]
신청인 명의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1)자동차등록증 사본, 2)자동차등록원부 갑,을구를 각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인 명의로 건설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1)건설기계등록증 사본, 2)건설기계등록원부 갑,을구를 각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는 자동차365 사이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발급가능 합니다.
또는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도 발급이 가능하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시세 소명자료 / 1통 발급 [펼쳐보기]
신청인 명의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시세 소명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소명자료는 중고차사이트에서 본인 소유 차량과 같은 차종, 같은 연식의 자동차에 대하여 2곳 이상의 시세조회 화면을 출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중고차 사이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가액이 기재된 자동차보험증권도 차량시세 소명자료로 의미가 있으니, 가입된 보험사에 전화하여 당사 팩스번호[02-6008-6415]로 요청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험 관련서류
1)
본인 및 배우자의 생존자 보험가입조회서 / 1통 [펼쳐보기]
생명보험협회 사이트의 '내보험 찾아줌 -> 숨은 보험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조회서 발급방법 - 펼쳐보기]
2)
본인 및 배우자의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증명서 / 1통 [펼쳐보기]
신청인이 주계약자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예상 환급금이 0원인 경우에도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시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해주세요.
보험사에 전화하여 본 법률사무소 팩스번호[02-6008-6415]로 발송 요청하여 주세요.
3)
본인 및 배우자의 보험증권사본 / 1통 [펼쳐보기]
신청인이 주계약자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예금 관련서류
1)
계좌통합조회 결과 / 1통 발급 [펼쳐보기]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 정보를 조회하여 제출해 주세요. [금융결제원 계좌통합조회결과 발급방법 - 펼쳐보기]
'계좌통합조회(은행)'를 눌러 아래 순서에 따라 조회를 하고, 바로 옆의 '계좌통합조회(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계좌통합조회(증권사)' 순으로 각 조회하여, 1금융권, 저축은행, 증권사 등의 모든 계좌에 대해서 조회 결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최근 6개월간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 / 1통 발급 [펼쳐보기]
대출이나 차용금 관련된 통장사본 또는 통장거래내역서를 해당 은행에서 파일(pdf, 엑셀)로 다운받아 첨부합니다.
마. 임차보증금 관련서류
1)
임대차계약서 / 1통 발급 [펼쳐보기]
신청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있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세요.
바. 예상퇴직금 관련서류
1)
예상퇴직금확인서 / 1통 [펼쳐보기]
[개인회생 서식 - 예상퇴직금확인서]를 다운받아 본인의 퇴직금예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펼쳐보기]
사. 대여금채권 관련서류
1)
계약서, 차용증 등 / 1통 [펼쳐보기]
계약서, 차용증 등 대여금 원리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세요.
아. 매출금채권 관련서류
1)
영업장부 등 / 1통 [펼쳐보기]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 사본 등 매출금 현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세요.
4.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서류
가. 공통서류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험료미납내역서 또는 완납증명서 1통 발급 [펼쳐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회생신청용으로 발급요청을 하고, 본 법률사무소의 팩스번호[02-6008-6415]로 발송 요청하여 주세요.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통 발급 [펼쳐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온라인 발급방법 - 펼쳐보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회생신청용으로 발급요청을 하고, 본 법률사무소의 팩스번호[02-6008-6415]로 발송 요청하여 주세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팩스 발급방법 - 펼쳐보기]
3)
본인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1통 [펼쳐보기]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1355)에 전화하여 본 법률사무소의 팩스번호[02-6008-6415]로 발송 요청하여 주세요.
4)
본인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1통 [펼쳐보기]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1355)에 전화하여 본 법률사무소의 팩스번호[02-6008-6415]로 발송 요청하여 주세요.
5)
본인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납부내역서 1통 [펼쳐보기]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1355)에 전화하여 본 법률사무소의 팩스번호[02-6008-6415]로 발송 요청하여 주세요.
나. 4대보험 적용되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1)
재직증명서 / 1통 [펼쳐보기]
본인 및 배우자가 재직하고 계시는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주세요.
2)
가)급여명세서 3월분, 나)급여계좌 거래내역 최근 1년분 / 각 1통 [펼쳐보기]
본인 및 배우자가 재직하고 계시는 회사에서 1)급여명세서 3개월분과 2)급여계좌의 최근 1년분 거래내역서를 각 발급하여 제출해주세요.
만약 직장에서 위 서류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 서식 - 소득증명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주세요. [펼쳐보기]
3)
가)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나)최근 1년간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 1통 [펼쳐보기]
본인 및 배우자의 1)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2)최근 1년간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발급하여 제출해주세요.
만약 직장에서 위 서류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 서식 - 소득증명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주세요. [펼쳐보기]
4)
퇴직연금가입증명 / 1통 [펼쳐보기]
본인의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에 문의하여 퇴직연금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세요.
5)
예상퇴직금확인서 / 1통 [펼쳐보기]
[개인회생 서식 - 예상퇴직금확인서]를 다운받아 본인의 퇴직금예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펼쳐보기]
6)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중인 경우 [펼쳐보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다)
소득금액증명원 3년분 1통
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최근 2기분 1통
7)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펼쳐보기]
가)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3년분 / 1통
나)
사실증명(과세소득없음 표시나오도록) 3년분 / 1통
다. 4대보험 적용되지 않는 일용직 급여소득자의 경우
1)
소득확인서 / 1통 [펼쳐보기]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개인회생 서식 - 소득증명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주세요. [펼쳐 보기]
2)
급여명세서 1년분 / 1통 [펼쳐보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한 기간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세요.
[개인회생 서식 - 급여명세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펼쳐 보기]
3)
1)급여통장거래내역 1년분 또는 2)현금수령확인서 / 1통 [펼쳐보기]
급여가 이체된 통장의 거래내역 1년분을 발급하여 제출해주세요.
급여를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서식 - 현금수령확인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펼쳐 보기]
4)
예상퇴직금확인서 / 1통 [펼쳐보기]
[개인회생 서식 - 예상퇴직금확인서]를 다운받아 본인의 퇴직금예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펼쳐보기]
5)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중인 경우 [펼쳐보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다)
소득금액증명원 3년분 1통
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최근 2기분 1통
6)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펼쳐보기]
가)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3년분 / 1통
나)
사실증명(과세소득없음 표시나오도록) 3년분 / 1통
다. 자영업자의 경우
1)
사업자등록증 / 1통 [펼쳐보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 후 발급 가능합니다.
2)
소득진술서 / 1통 [펼쳐보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한 기간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세요.
[개인회생 서식 - 소득진술서(영업소득자용)]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펼쳐보기]
소득진술서에는 1)사업자등록증 사본과 2)2인의 보증인 확인서[개인회생 서식 - 보증인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펼쳐보기]
3)
카드전표 및 장부기록 사본 / 1통 [펼쳐보기]
카드전표와 장부기록 사본을 제출하여 주세요.
4)
사무실 내외부 사진 / 1통 [펼쳐보기]
사무실 외부 사진 1장, 내부 사진 3장을 제출해주세요.
5.
진술서 관련 서류
가. 진술서
-
진술서는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서류입니다. 진술서 각 항목에 대하여 시간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
첨부된 [개인회생 서식 - 진술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펼쳐보기]
니. 현재 주거상황 관련서류
1)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발급 [펼쳐보기]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세요.
2)
타인 명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 1)임대차계약서 사본, 2)무상거주확인서 각 1통 발급 [펼쳐보기]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 1)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2)무상거주확인서를 각 제출하여 주세요.
[개인회생 서식 - 무상거주확인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펼쳐보기]
3)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1)부동산등기부등본, 2)부동산시세확인서 각 1통 발급 [펼쳐보기]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 1)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 2)부동산세시확인서를 각 제출하여 주세요.
다. 부채상황 관련서류
1)
판결문, 공정증서 등 채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 / 해당사항 각 1통 발급 [펼쳐보기]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패소한 판결문이나 화해조서, 공정증서, 지급명령, 가압류 결정문, 압류 결정문 등 판결문에 준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독촉장, 내용증명 등 채권자의 채권 추심과 관련된 서류 / 해당사항 각 1통 발급 [펼쳐보기]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독촉장, 내용증명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세요.
라. 과거 면책절차등 이용 관련서류
1)
신청일 전 10년전 회생절차 등 이용내역 관련 서류 / 해당사항 각 1통 발급 [펼쳐보기]
신청일 전 10년 내 화의, 파산,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한마음금융(배드뱅크), 국민행복기금(구 신용회복기금), 개별 금융기관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한 경우 그 관련서류를 제출해주세요.
2)
채무조정(신용회복, 워크아웃 등) 신청내역서 / 해당사항 각 1통 발급 [펼쳐보기]
신청일 전에 신용회복, 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한 적이 있다면 그 신청내역서를 첨부하여 주세요.
회생파산 신청비용
개인회생 의뢰비용
개인파산 의뢰비용
개인회생 수임료 안내
의뢰인의 채무에 사기 등과 같은 범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뢰를 받지 않습니다(사기꾼과 같은 범죄자새끼들은 의뢰하지 말란 거에요).
반면에 의뢰인이 사기 등의 범죄피해를 당하여 개인회생을 하게 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비용의 50%를 할인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통상의 사기,횡령,배임과 같은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외에 다른 범죄 피해를 당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정을 고려하여 50% 할인 혜택을 적용할 생각이나, 구체적인 피해 범죄의 범위는 본 법률사무소의 내부기준에 따릅니다.
채권자 수가 많을 수록 1)인지대&송달료, 2)수임료가 늘어나고, 인지대와 송달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대는 28,800원(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 금지명령신청 1,800원 / 전자신청 기준)
송달료는 52,000원 + 채권자 1인당 41,600원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수임료 분납도 가능하며, 분납 횟수와 일시 등은 협의하여 조율합니다.
개인회생 기각시 비용을 전액 환불하여 드릴 계획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불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고의 내지 중과실로 채무, 재산 등을 누락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개인회생신청 기각에 영향을 미친 경우
본 법률사무소가 회생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위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제대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청이 기각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 이후 의뢰인이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아래 표는 일반적인 보수기준에 해당하고, 사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추가 비용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정하고, 통상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업무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정이나 수정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별제권부 채권의 존재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또한 외부회생위원 선임비용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임회생위원이 신설되어 변호사, 세무사 등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수임료 기준표 (사건 난이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외부회생위원 선임비용 발생 가능)
채권자수
인지대&송달료
통상 수임료(부가세포함)
범죄피해자 수임료(부가세포함)
총 납부금액
통상
범죄피해자
1인
122,400원
2,500,000원
1,250,000원
2,622,400원
1,372,400원
2인
164,000원
2,610,000원
1,305,000원
2,774,000원
1,469,000원
3인
205,600원
2,720,000원
1,360,000원
2,925,600원
1,565,600원
4인
247,200원
2,830,000원
1,415,000원
3,077,200원
1,662,200원
5인
288,800원
2,940,000원
1,470,000원
3,228,800원
1,758,800원
6인
333,400원
3,050,000원
1,525,000원
3,338,400원
1,855,400원
7인
372,000원
3,160,000원
1,580,000원
3,532,000원
1,952,000원
8인
413,600원
3,270,000원
1,635,000원
3,683,600원
2,048,600원
9인
455,200원
3,380,000원
1,690,000원
3,845,200원
2,145,200원
10인
496,800원
3,490,000원
1,745,000원
3,986,800원
2,241,800원
# 채권자 10인 초과의 경우(전자신청 기준)
채권자 수
FAQ - 자주 묻는 질문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도 통장(예금)거래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사용하는 등 신용거래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 후불제 교통카드 의 경우, 예금의 잔액을 이용하는 체크카드와 달리 신용 거래의 성격이 있으므로, 후불제 교통카드의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사용이 어렵습니다.
#신용거래 > #은행거래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회생
- 개인회생 폐지 이후 재신청이 금지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곧바로 다시 재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까지 서류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폐지된 이후에 재신청을 준비할 경우, 폐지와 동시에 들어오는 채권자들의 압류추심을 막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 이후 재신청을 생각하신다면 폐지 이전부터 미리 재신청을 위한 서류준비를 해두면 좋을 것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회생 재신청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회생
- 기본적으로 변제금을 3회 미납할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연체가 3개월 이상 되었다고 한다면 주기적으로 사건 조회를 하는 등으로 폐지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실무준칙상 3개월의 변제금이 미납될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제432호(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결정) 제2조 참조].
#회생폐지 > #변제금 미납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회생
- 개인회생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보증채무가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용어의 정의)].
#회생 대상채무 > #보증채무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으면 채권자는 추심의 일환으로 변제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중지명령)].

- 따라서 독촉을 하는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과 그 사건번호를 알려주어 추심이 중단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금지명령이 기각이 됨으로써,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늦어지게 되면,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압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추심금지 > #금지명령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회생
-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더라도 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개인회생의 변제절차 내에서 법원이 다른 일반회생채권자에 우선하여 조세채권을 변제한 이후 나머지 채권으로 일반채권을 변제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변제 혹은 면책의 효과가 발생하게 뙵니다.

- 개인파산의 경우, 국세는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아며,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 > #조세채권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회생
- 회생개시결정 통지서에 해당 회생위원의 예금 가상계좌가 기재되어 있는데, 개시결정일에 곧바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변제기간에 따라 변제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변제계획안상 변제기간이 2022년 11월 3일부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회생개시결정을 2023년 1월 5일에 받았을 경우, 기존 변제계획안에 따라 2022년 11월분, 12월분, 2023년 1월분까지 총 3개월분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성실하게 변제할 의사가 있다면, 변제계획안을 충분히 인지하고 변제금을 변제일에 맞춰 적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 > #적립금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파산
- 통상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도 같이 하게 되는데, 파산선고 후 면책심리를 통해 면책결정을 확정 받게되면, 복권의 효력[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으로 통장을 만들고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시 채권자목록에 들어갔던 금융기관은 피해서 거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복권 > #통장사용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파산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그 사실이 통보되어 연체기록정보 등이 해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연체기록정보 해제되었다 하였도, 공공정보에 면책사실이 5년간 개별 등록되어 해당 사실이 확인될 수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이너스 통장 개설,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면책 > #신용거래 > #연체기록정보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파산
- 가능합니다. 면책결정 후 직장 근무 및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등에 대한 제약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면책 > #사업자등록 > #법인등기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파산
-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인의 소득이 법원이 정한 생계비(기준중위소득)에 특정한 사유로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거나, 부양가족 등을 포함하여 생활하였을때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파산
- 주채무자인 신청인 파산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더라도, 보증인은 별개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보증인까지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면책을 신청한 주채무자의 채무만이 면책되고, 보증채무는 남아 면책되지 않는 것입니다.
#면책 > #면책범위 > #보증채무
#작성일 : 2024-04-12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개인파산
-
임차보증금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으로 일정 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임차보증금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2)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면제재산결정신청
-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면제재산 > #임차보증금
#작성일 : 2023-10-10 #질문 분류 | 회생파산 > 관할법원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상이할 경우, 실제 생활하며 거주하는 주소지에 회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1호 (재판관할)]

- 또한 채무자 본인의 직장 및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 (재판관할)]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다른 경우의 관할
회생파산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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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 관련 언론기사 맨 위로 가기
서울에서 부부와 그들의 부모, 여동생 등 일가족이 "깡통전세"를 통해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을 받아 보증금만 챙긴 뒤 파산해 피해를 키웠다. 특히 이번 건물들이 대학이나 직장 주변에 있는 다가구주택이다 보니 주로 90년대생 사회 초년생들에게 피해가 집중됐고 피해 금액도 최소 50억 원, 최대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 #기획파산 #전세사기
수원회생법원은 지난 10일 이와 관련한 실무준칙 조항(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된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기존 상한인 3년보다 더 짧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 청년", "중증 장애인" 등에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도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수원회생법원 #전세사기 #변제기간 단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개인회생절차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야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수는 이달 기준 총 3508건이고, 이중 부산지역은 369건이다. 부산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생 #개인회생 #부산회생법원 #전세사기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경우 변제 기간이 2년 내외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변제기간을 2년 내외로 줄이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회생 #전세사기
- 전세사기피해자가 채무자인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 단축 및 변제액 감경을 통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 -
#서울회생법원 #전세사기 #사기피해자 #실무지침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신청 절차와 기간을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법원 전산망과 연계되는 공공 행정서비스 도입을 지난달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회생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꾸준히 늘어난 데다 최근 개인 도산 사건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채무자를 포함해 연간 2만명이 해당 서비스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다음 달 입찰계약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개인회생 #행안부 #서류간소화 #개인도산
올해 들어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개인 채무자 수가 매월 1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가량 급증하면서 올해 개인회생 신천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3-03-26
서울경제
■ "벼랑 끝" 개인·기업들 법원행 급증 ◇한계 내몰린 소상공인 코로나 충격도 못 벗어났는데 하반기 경기 회복 불확실성 커 올 개인도산 역대 최고 전망도 ◇기업 사정도 악화일로 법인 파산도 두달연속 100건대 건설업종 줄도산 우려 가능성↑ "2008년 금융위기 재연" 우려도
#개인회생 #코로나 충격 #개인파산 #금융위기
이달 수원과 부산에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정식으로 개원했다. 기존에 도산업무를 처리하는 전문법원은 서울회생법원만 있었는데 지방 권역 첫 회생 전문법원이 개원한다는 소식에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관할 선택권이 확대되고 사법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개원 후에도 한 동안 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 접근이 원활하지 않아 시민들의 사법접근성이 제대로 보장되 못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5일까지 부산회생법원은 총무과, 종합민원실, 파산과, 개인회생과 등 부서별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도 해당탭을 누르면 "부서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는 문구만 나왔다.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기사스크랩하기 1심 "법무사의 실질적 대리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 벌금형 선고 항소 중 법무사법 개정... 법무사 측 형폐지 이유로 면소판결 주장 2심 "법무사 업무범위, 신청 대리에만 한정"... 대법원서 원심확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위반 #법무사
개인회생 인가 후 발생한 범죄 합의금⋯본인의 "일시적" "우연한" 소득으로 볼 여지
#개인회생 #일시변제 #조기면책
신용회복위원회가 실시하는 개인회생·파산 이용자 대상으로 신용·금융교육 효과성 및 만족도를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7%가 교육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경제적 곤궁과 과도한 채무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들의 수는 한 달에 대략 2000~3000명 정도에 달한다. 전국법원에 접수되는 신청 건수는 대략 1만여 건에 이른다. 이들 통계 수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된다. 이들 중 일부는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일부변제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고, 일부는 파산면책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난다. 어쩌면, 감정 없는 법제도가 가진 가장 선한 모습을 개인회생·파산 제도에서 보고 있지 않을까?(반면, 채권자들에게는 가혹한 법의 이면일 수도 있겠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사회적 삶이 달랑 종이 한 장에 담기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한계 상황에 다다른 누군가의 삶은 신청서라는 양식에 담겨 법과 제도의 도마 위에 오르고 평가받는다. 더욱이 파편화된 개인의 삶은 자본주의적 냉혹함에 무기력하기만 하다. 비록 법은 인간의 얼굴을 닮지 않았지만, 법과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과 절차는 인간의 심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기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제도는 분명 존재의의를 가진다. 물론 이러한 절차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전제로 한다.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양면의 평가를 받는 채무자 회생·파산제도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회생법원 #채무자회생법
개인회생·파산 이용자 대상 신용·금융교육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 실시 응답자의 86.7%가 교육에 만족한다고 답변 이재연 위원장 "전국 법원과 지속 협력해 신용교육 효과 강화할 것" "디지털 소외계층 위한 대면 교육도 확대 계획"
2023-03-09
S-저널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전국 13개 법원에서 실시 중인 개인회생·파산 이용자 대상 "신용‧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지식 향상과 지출 습관 개선 등 재무 행동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신용‧금융교육은 신복위가 2017년부터 법원 제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채무 문제 재발 방지와 건강한 금융소비자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하고자 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회생·부산·수원·대구·인천·울산·의정부·전주·제주·창원·청주·춘천·강릉 법원 등 총 13곳에서 시행 중이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금융교육 #신용회복위원회
파산 및 면책 신청인 중 80%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밝혀진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늘어나 파산·면책 신청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 이하 상담소)는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한 개인파산 및 면책 등 소송구조 사건분석 결과를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파산 #면책 #회생법원 #법률구조
우리나라 청년 4~5명(19~39세) 중 1명은 연간 소득의 세 배 이상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평균 빚은 8천4백만 원으로 3천4백만 원이던 2012년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2.5배나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청년들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개소한 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에는 문을 연 뒤 약 두 달 만에 700여 명의 청년이 상담을 받았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빚이 감당 못 할 수준으로 불어난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부채 #채무조정 #개인회생 #영끌 #청년동행센터
우리는 신용사회에 산다. 신용은 금융거래의 근간이다. 다만 신용은 "꼭 갚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용을 통한 모든 금융거래에는 제약이 따르게 된다. 그만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문제로 떠오른다. 이들에겐 파산만이 답은 아니다. 이들에게도 패자부활전은 있기 때문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만 잘 살펴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개인파산
2023-03-01
인천일보
도산 전문 법원인 수원회생법원이 1일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개원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은 합의부 4개, 단독재판부 43개로 운영된다. 사무국은 총무과, 파산과, 개인회생과 3개과로 나뉘며, 일반직원 121명과 전임회생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사건 접수 창구는 수원법원종합청사 민원동 1층에 마련된다.
2023-03-01
아주경제
파산·회생 등 도산 업무를 처리하는 회생법원이 서울에 이어 수원과 부산에 추가 개원한다. 날로 증가하는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일대 도산 관련 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법원은 이번 추가 개원을 통해 도산 사건에 대한 관할 선택권을 확대하고 회생법원 문턱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산 관련 전문 인력 충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인파산
최근 개인회생 신청이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신용대출 대신 담보대출 비중이 높아진 영향이다. 경기침체가 이어질 경우 기업은 물론 개인도 한계에 내몰리면서 "부실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상공인
돈을 못 갚겠다며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개인이 5년 연속 13만명을 웃돌고 있다. 하루에 360명씩 채무상황을 버티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특히 인구대비 개인도산 신청은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부울경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급증했던 개인파산은 진정세로 접어들었고 대신 개인 회생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도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안병욱(56·사법연수원 26기·사진) 신임 서울회생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회생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안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법원장 추천제의 시행으로 서울회생법원 가족 여러분들의 추천을 거쳐 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크나 큰 축복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회생법원의 존재 이유가 "채무자에 대한 구제와 배려"라는 것을 항상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채무자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상반기 개인파산 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개인파산 신청 채무자 가운데 과거 도산 절차 신청 경험이 있는 자를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신청했던 채무자 △개인파산·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했던 채무자 △개인회생 사건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 △회생(회단) 또는 간이회생(간회단)을 신청했던 채무자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눠 비율을 산출했다. 그 결과, 과거 도산 절차 신청 경험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이 전체 개인파산 신청건수 대비 높지는 않은 것으로 집계됐으나 매년 모든 유형에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재신청 #신용교육
2023-02-08
기호일보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장점은 상속인 처지에서는 한정승인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 및 많은 채권자의 다툼·배당·청산 과정을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처리하므로 전문성과 투명성이 보장되고 절차가 누락되거나 잘못 배당돼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적정하게 환가됐는지, 배당에 있어서도 공평한지를 법원의 감독 아래 처리함으로써 신뢰를 높이고 분쟁을 줄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개인파산 #상속파산
최근 4년간 개인파산 재신청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금융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02-05
법률신문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교육 #재파산
부산지방법원은 오는 3월 1일 지방권역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해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부산회생법원
울산지역의 지난 해(2022년) 개인회생 신청이 2021년대비 200여건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의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3675건으로 지난 2021년의 3469건보다 206건이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는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 지난 해 8만 99965건으로 2021년의 8만 1030건 대비 8935건이 급증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은 감소했다. 울산지역의 지난 해 개인파산 신청은 1034건으로 2021년 1131건에 비해 97건이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해 전체 4만 1462건으로, 2021년 4만 9063건 대비 7601건이 줄었다.
#개인회생 #신청 증가세 #울산지방법원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해 큰 손실을 본 경우, 해당 투자자산의 가치는 "투자금"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의 평가가치(투자금에서 손실금을 제외한 금액)"로 정해진다. 다만 위와 같은 변화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른 것으로, 서울회생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위와 같은 준칙을 적용할지 여부는 각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다. 따라서 주식 또는 코인으로 인한 손실로 인해 회생절차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노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판부를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도산법 #개인회생 #손실금 #회생절차
서울회생법원은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의 보다 빠른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여러 개인도산실무를 개선하였다. 서울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제도개선사항을 실무준칙화하고 이를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개선된 실무가 재판부의 변경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채무자 및 신청대리인 등의 예측가능성도 제고되도록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의 개인도산실무 변경의 경과,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림으로써 채무자와 신청대리인 등 개인도산 관련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도산실무
코로나19(COVID-19) 펜데믹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일반 가계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따라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피치 못하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까지 고려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코로나19
"회생"이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회생절차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 내지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채무자에게 일정 정도의 채무를 면책해 줌으로써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회생절차 #개인회생
수년간 채무자 구제에 앞장섰던 전문가의 입장은 어떨까. 유순덕 주빌리은행 상임이사는 지난 4일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빌리은행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빚을 진 청년층을 구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청년층을 제때 구제하지 않으면 결국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한 그들을 국민 세금으로 부양하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다. 주빌리은행은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기 위해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지난 2015년 설립된 단체다. 장기간 연체돼 가치가 크게 떨어진 부실채권을 후원금으로 사들여, 채무자들을 빚의 늪에서 해방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주빌리은행을 통해 빚을 탕감받은 사람만 지난해 말 기준 5만 1500여명. 소각한 채권 원리금도 8116억원에 이른다.
#채무조정 #개인회생 #채무자 #저신용 청년층
가계부채가 늘고 있지만 법원에서 이뤄지는 파산ㆍ회생 신청 등 채무조정 제도의 이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채무조정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려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무조정 #개인파산 #가계부채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의 채무조정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전년 대비 1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고, 취약계층이 1금융권에서 2금융권, 대부업까지 밀려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본격화돼 개인회생의 증가세는 한동안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인회생 #채무조정 #법원
경기불황 장기화 여파로 재정 위기에 내몰린 채무자가 급증했다. 자연스럽게 이들의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회생법원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채무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이 간절한 이들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과 변제율을 고려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고민하기도 한다. 회생 신청 시 거주지가 유불리에 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서다.지역별 편차가 있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아예 근거 없는 불안은 아니다.회생전문법원이 2017년 신설된 서울회생법원뿐이다 보니, 회생사건과 타업무를 겸임해서 처리해야 하는 지방법원 산하 파산부로선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중론으로 취급된다.그러나 관할법원 소재보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기각 사유를 우선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 #거주지 #기각사유
도산 사건에서는 내 거주지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는 독특한 셈법이 나타난다. 지역별 격차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전문법원의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전국에서 도산 전문법원은 2017년 설치된 서울회생법원이 유일하다. 지방법원은 파산부가 사건을 처리하는 식이다. 인력 면에서부터 대응 격차 생겨날 수밖에 없다. 판사들은 전문성 차이도 원인으로 지적한다. 법체계는 권리·의무를 따지고 계약에 따라 이행하는 것을 제1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나 회생·파산 사건에선 이를 깨고, 채 무 일정부분 면제해주는 대신 빠른 경제 활동 복귀를 돕는다. 독립법원에서 3년간 도산 사건만 맡는 경우와 지역법원에서 민·형사를 담당하다 회생·파산 사건을 맡으면 접근법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에서 근무했던 판사는 “빚은 갚아야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은 면책이나 변제를 엄격하게 본다”며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해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다”고 전한다. 법원도 회생법원 추가 신설을 요구해왔다. 올해 중반만 해도 전망은 밝지 않았으나,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위기에 직면하자 급물살을 탔다. 여야가 법안을 내놓으면서 내년 3월 1일 부산과 수원에서 회생법원이 출범하게 됐다. 이외 고등법원 구역인 광주, 대전 등은 파산 전담 인력을 늘려 시범적용을 한 뒤 재논의된다.
2022-12-07
뉴스케이프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이어 "사는 지역에 따라 파산회생 결정 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신속히 개인회생을 가능하게 하고자 서울회생법원·대법원·파산회생변호사회·민변·참여연대 등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파산·회생 #회생법원 신설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센터가 생계급여를 5년이상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결정 통지서" 등을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이의가 없을 경우 바로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또, "부채 확인서 제출 간소화 제도"를 운영해 영업소득자는 회생신청시 부채 확인서를 대신해 금융사의 채무확인서 같은 간단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게됩니다.
2022-11-29
연합뉴스
서울 회생법원은 내달부터 "취약채무자 신속 면책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 제도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끝내고 면책받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시행되고 있다. 내달부터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취약채무자에게도 이 제도가 적용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아울러 영업소득자(자영업자)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때 부채확인서 대신 코리아크레딧뷰(KCB) 신용보고서, 금융회사 누리집의 채무내역서 등을 제출할 수 있게 한다. 신용카드사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채무가 즉시 상계돼 개인회생 신청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채무조정 #신속면책제도 #영업소득자 부채확인 간소화
회생·파산절차에서도 채무조정(감면)이 흔히 발생하고 그에 따른 세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세금
투자 열풍 뒤 금리인상으로 부담 늘어, 20대 개인회생 1년 만에 12% 증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적극 나서야”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신속 면책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취약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폐지하고 면책하는 제도로 취약 계층의 안정과 신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돕는다. 지원 대상은 기초 생활 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가운데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 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 채무자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 파산, 면책 사건에 한해 적용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 파산, 면책을 신청한 취약 채무자의 채무 내역, 소득, 재산을 조사한 신용 상담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고 이의가 없으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 결정을 한다
#개인파산 #신속면책제도
과도한 빚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는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 현재 빚의 일부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국내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서 운영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와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등이 대표적이다.
#채무자회생법 #채무조정제도
박주민 의원 국감…법원 개인파산 결정기간差,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소요기간도 법원별 격차, "채무조정 필수제도…지역 회생법원 확대 필요"
#개인파산 #소요기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한다면 면책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면책채권이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반드시 채무자를 형사고소하여 기소되거나 유죄확정판결이 내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원인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만 입증된다면 비면책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대구고등법원(2022. 4. 8. 선고 2021나25749판결)도 위와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면책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채무자)는 원고(채권자)에게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면책허가 #비면책채권 #고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회생절차를 시작한 회사의 관리인이 회생계획 인가 전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총판계약을 맺었던 회사와 계약을 해제·해지한 후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이미 한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채무자회사인 A 사 측이 B 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2022다2118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회생절차폐지 #계약해지 효력
관련하여 필자의 주요 분야인 개인회생, 파산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바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회생위원/파산관재인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을 건의한다.
첫째, 파산관재인, 회생위원이 실질적으로 재판하는 점, 둘째, 1심 결정에 대한 불복이 제한되는 점, 셋째, 회생위원의 인적구성, 넷째, 채무자의 열악한 지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개선
서울회생법원 2022년 7월 1일부터 투자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실무준칙을 시행했다. 즉, 투자손실금을 재산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실무준칙 개정은 서울회생법원에 국한된다. 그렇기에 주소나 직장이 서울인 채무자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개인회생 #투자손실금
"주식·코인 빚 탕감설"은 서울회생법원이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준칙 제정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준칙에는 "변제금 총액을 정함에 있어 손실금 액수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변제금이 아닌 "청산가치"를 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 것이 준칙의 취지입니다.
2022-07-09
경인일보
주식·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채무자를 위한 구제책이 지난 1일 발표됐지만, 경기도민은 적용이 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회생법원이 내놓은 구제책이라 적용받으려면 서울에 주거지나 직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구제책의 핵심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을 측정할 때 보유한 주식·가상화폐를 "현재 가치"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주식·가상화폐는 "투자 당시 원금"으로 재산에 반영했다. 하지만 구제책을 적용하면 손실금을 재산에 반영하지 않아 갚아야 할 변제금도 줄어든다. 변제금은 재산을 토대로 산정한다.
#개인회생 #투자손실금 #코인,주식 손실금
“채무자가 부인 대상 행위(사해행위)를 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가 개시신청 전에 부인권 대상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결정하였습니다. 개인회생절차상 부인권 행사 및 청산가치 보장의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이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부인 대상 행위의 경위를 심사한 후, 부인권 행사, 청산가치 추가 또는 이에 따른 변제계획안 수정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취소권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주체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부인권의 행사 주체는 채무자인데, 사해행위를 한 당사자 역시 채무자이므로 부인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되기는 어렵다. 회생위원이 부인권 행사에 참가할 수 있고, 채권자가 부인의 소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개인회생 #부인권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님이 법률신문에 기고한 칼럼
2020-10-12
법률신문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님이 법률신문에 기고한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12) - 개인회생절차 <끝>
2020-09-24
법률신문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님이 법률신문에 기고한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11) - 개인회생절차
2020-09-14
법률신문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님이 법률신문에 기고한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10) - 파산절차
2020-08-31
법률신문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님이 법률신문에 기고한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9) - 파산절차
2020-08-18
법률신문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님이 법률신문에 기고한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8) - 파산절차
2020-07-27
법률신문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님이 법률신문에 기고한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7) -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2020-07-13
법률신문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님이 법률신문에 기고한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6) - 채권확정절차
2020-06-29
법률신문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님이 법률신문에 기고한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5) - 회생절차
2020-06-15
법률신문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님이 법률신문에 기고한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4) - 회생절차
2020-06-01
법률신문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님이 법률신문에 기고한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3) - 회생절차
2020-05-18
법률신문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님이 법률신문에 기고한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2) - 회생절차
2020-05-04
법률신문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님이 법률신문에 기고한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1) - 도산일반
#도산절차 일반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1월31일 열린 대법원 제3부 상고심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감정평가기법을 활용한 시세확인서 발급행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로 공인중개사법 상 시세확인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제2호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이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 #부동산시세확인서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재직증명이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재직에 대한 직, 간접적 증명서류와 고용주의 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개인회생 #일용직 근로자
2001-11-16
법률신문
대법원 2001다5596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아파트 임차인은 아파트 임대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9일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진로아파트의 임차인인 유모씨(38) 등 6명이 파산한 진로건설(주)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별제권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낸 비약적 상고심(2001다55963)에서 이같이 판시했으나, 이들 원고들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파산 #별제권 #임대아파트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