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백과사전은?
대포차 관련 법령
대포차 백과사전
대포차 백과사전이란?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전등록이 이뤄지지 않고, 무단으로 차량의 점유가 이전되어 등록상의 차량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을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대포차의 구매자 뿐만 아니라 운행자 역시 처벌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포차를 타도 단속도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겠지만 전국에 수만대의 대포차가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포차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대포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로서는 피해를 회복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대포차의 특성으로 인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차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대포차로 인한 피해도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포차와 관련된 여러 법률정보를 취합해서 정리할 생각입니다
# 대포차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분들의 사연과 자료를 제보해주세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검토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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