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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센터 [대한민국 법원]
| 자가소송
형사소송, 헌법소송 등을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 소송 등을 온라인 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자소송시스템입니다. 많은 서식이 준비되어 있고, 아주 편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윈도우 환경 외의 MAC OS, LINUX 등의 운영체제에서는 접속이 안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 자가소송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법률지원센터'는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법률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법률서식·법률상담사례 등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된 법률서식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문서24 [행정안전부]
| 자가소송
정부기관에 대한 문서를 간편히 제출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장,고발장도 문서24를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포털
| 자가소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 법령 및 판례정보
헌법재판소에서 운영하는 판례검색 사이트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및 판례정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금 관련 법령정보세스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 법령 및 판례정보
2021. 3. 24.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축적하고 있는 산업재해 판결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 법령 및 판례정보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판결문 검색 사이트입니다. 비실명 처리된 하급심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외의 브라우져(크롬, 파이어폭스 등)에서는 접속이 되지 않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 입법정보 관련
국회 의원정보 시스템입니다. 법률안, 예산안 등의 의안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센터[대한민국 법원]
| 소송절차 관련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전자소송 서비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외의 브라우져(크롬, 파이어폭스 등)에서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
| 소송절차 관련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관할법원 찾기 서비습니다. 소제기 전에 관할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 전자공탁
| 소송절차 관련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전자공탁 사이트입니다. 공탁사건을 조회하거나 전자로 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윈도위 외 운영체제에서는 접속아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 소송절차 관련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소송사건 조회 서비스입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알면 사건 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 소송절차 관련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형사사법포털 서비스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 소송절차 관련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서비스입니다.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에 대한 인터넷 서신, 접견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 등기제도 관련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등기소 서비스입니다. 각종 등기의 열람 및 발급과 전자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SGI 서울보증
| 등기제도 관련
가압류, 가처분 등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을 발급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 등기제도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입니다. 온라인상으로 간편하게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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